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서 "조작·인권침해 이미지 없어져" 수사권 조정 과정서 반발한 '검찰 달래기' 해석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해 온 검찰을 다독이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각 기관의 개혁 성과와 함께 향후 개혁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은 놀라울 정도"라며 "'검찰이 정권에 줄 서 있다'라거나 '정치관여 행위를 한다'라거나 '조작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 등 기관별 개혁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국정원이나 경찰은 과거에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한 적 있으나 검찰은 처음"이라며 "이렇게 한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검찰의 기를 살려주는 듯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향후 지속할 권력기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개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입법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검찰의 불만을 직접 언급하면서 검찰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간 검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경찰의 권한만 확대해주는 안'이라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수사권을 조정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비대해지는) 중앙경찰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는 데 따른 검찰의 불만에 대해서도 "중요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은 (검찰이) 가지기에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잘 설명해 검찰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찰이 포함돼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본질이 대통령 등 최고위층 권력자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임을 못 박은 문 대통령은 "검찰이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역할을 다 한다면 공수처라는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라며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