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강행…국가비상사태 선포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는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계획이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 13억7500만달러를 반영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전날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됐다. 장벽 예산으로 57억달러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거부에 따른 셧다운 재발을 우려해 예산안에는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최장기 셧다운으로 트럼프의 지지율도 하락했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포기하면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경장벽 건설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첫 승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 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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