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력 자동차연구소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면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정했다.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한국의 면제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의 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U.S. Consumer & Economic Impacts of U.S. Automotive Trade Policies)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는데, 5개 모두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했다.시나리오 1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3개국만 관세를 면제받는다.
보고서는 한국을 제외한 이유로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관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의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수용한 대신 연간 260만대까지는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유럽연합(EU)에만, 시나리오 3에서는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4에서는 일본만 부과 대상이다.시나리오 5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2, 3, 4, 5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또는 관세 위협을 무역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전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관세의 주요 타깃이 독일과 일본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 공감한다"며 "만약 한국이 포함되면 상당히 예상 밖의 결과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만 자동차 관세를 면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를 유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대당 평균 2천750달러 인상되고 연간 판매가 131만9천700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최상의 시나리오는 자동차 관세를 영국에만 부과하고, 철강 관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면제하는 것으로 자동차 가격은 평균 350달러, 판매는 18만3천800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