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한·관리비 개선 등 법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경기도와 용인·군포·수원시가 적극적…자체 기준마련·관리팀 신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에 대해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관심을 두고 개선작업에 나섰다.사실상 주거용인데도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처럼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관리 분쟁과 하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 1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오피스텔 관리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시가 오피스텔에 대한 많은 시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약속하지 않은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 보수를 담보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 주체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부받아 증서로 예치한다.하자이행보증증권을 법령으로 의무화해 입주자를 보호하는 아파트처럼 오피스텔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에서 30호 이상 오피스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아파트처럼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 하자처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공업체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입주자들이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입주자들과 건축주·시공업체 간 소송이 발생하고 사태 해결 민원이 인허가 관청에 잇따르자 시가 적극적으로 오피스텔 관리에 나선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시 자체적으로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최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도 일반 공동주택처럼 '품질 검수 후 사용승인'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민이 주거하는 공간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최대한 하자를 예방하겠다는 포석이다.
군포시는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품질 검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관내 15개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런 시의 방침을 공지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품질 검수는 건축, 토목,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맡는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최근 상업지역에 급증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자의 보호가 절실하다"라면서 "군포시민의 주거 불편 및 고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오는 5월 1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수원에는 오피스텔 178개 동이 있으며, 이들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말 기준 관리 분쟁 34건, 하자 분쟁 25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개선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7평 안팎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에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의 2∼3배인데 사적 자치관리를 하는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이 18만4천52가구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민원부터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운영하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5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팀을 설치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며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 집합건물을 전문가가 관리하는 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비싼 관리비에 의문점을 가지고 투명한 명세공개 요구와 감시활동을 할 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입법예고를 했다.개정안은 건물의 관리인 선임 사실 소관관청 신고, 관리비 등 사용 내용 보고 의무, 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등을 포함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