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화웨이 위협 알아야" vs "중국, 기술 패권 거부해" 펜스 '中 지재권 절도' 비난하자 양제츠 '美 일방주의' 비판
미국과 중국이 16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화웨이, 무역전쟁, 남중국해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법은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가 네트워크 및 장비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화웨이와 중국의 다른 통신 기업에 의한 위협에 대해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화웨이 장비에 도청과 정보 유출을 가능케 하는 '백도어'(back door)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정부 통신장비 구매 등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으며, 유럽도 그 뒤를 따를 조짐을 보인다.
펜스 부통령에 이어 연설을 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이를 강력하게 반박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기술 패권을 거부한다"면서 "우리는 '윈-윈'(Win-win)과 '올-윈'(All-win)의 접근법을 따라야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로섬'과 '승자독식' 사고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화웨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 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중국 법률은 기업들이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도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펜스 부통령은 "무역협상은 단순히 무역수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며, 중국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부담을 안겨온 지식재산권 절도, 기술이전 강요 등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새로운 무역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양 정치국원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그는 "역사는 우리에게 상호주의와 글로벌 협력을 고양해야만 더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며 "우리는 사람들의 요청에 부응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단호하게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항행의 자유'라는 구실로 중국의 주권과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에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군함을 동원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한편 펜스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인도, 호주, 일본 등을 끌어들여 중국을 봉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를 구했으며, 양 국무위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