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국내 기업에 역차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국내업체 점유율 33%로 제한
넷플릭스는 규제망 벗어나"

음악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재생해 주는 콘텐츠 스트리밍(OTT) 시장이 지난 5년간 네 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한국도 관련 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재도입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콘텐츠 스트리밍산업의 성장동력화가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2년 70억3000만달러에서 2017년 313억달러로 확대됐다. 5년 새 네 배 넘게 성장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2021년까지 각각 연평균 8.6%, 7.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전체 소비자 중 36.1%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76.6%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점했다. 향후 국내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2016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에 이른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이용자는 각각 8300만 명과 4350만 명으로, 멜론(420만 명)과 지니뮤직(212만 명) 등 국내 기업을 압도한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등 국내에 진출한 새로운 해외 미디어 사업자가 규제망을 벗어나면서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 규제가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다.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이 규제는 작년 6월 일몰됐지만 최근 국회에서 재도입이 논의 중이다.

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회와 정부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에게 방송 사업자 규제를 적용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런 규제가 생기면 초기 시장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