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트럼프-유럽 '균열'…"동맹 깨졌다"
입력
수정
익명을 요구한 한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입장이나 이해에 신경을 쓰는 이는 더는 없다"고 밝히면서 "동맹은 깨졌다"고 주장했다.외교 및 정보 당국자들은 이처럼 대서양 동맹이 흔들거리면서 러시아나 중국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당면 위협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입에서 서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긴장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균열이 형성되고 오래된 균열은 커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을 경제적 라이벌로 보고 미국의 지도력을 일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변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또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유럽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 아울러 주목되는 부분이다.
독일-미국 관계를 오래 동안 지켜본 전문가 칼 카이저는 "과반의 프랑스인과 독일인들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대통령 보좌관을 지내고 현재는 독일 마샬 펀드 베를린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토마스 클라이네 브로코프는 "일방적이고 상업적이라면 동맹은 못 된다"고 꼬집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동맹국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따진 것이야말로 미국에 대한 유럽의 불만을 가장 뚜렷하게 표출한 것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 중거리핵전력협정의 탈퇴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일방적 조치들이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리아 철군은 오히려 러시아와 이란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 메르켈 총리의 주장이었다.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도 미국의 시리아 철군은 "내게는 미스터리"라고 논평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을 뒤따라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했으나 차가운 침묵에 부딪혔을 뿐이다.
유럽측은 이란 핵협정을 유럽 안보는 물론 핵확산방지 노력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미국 기업보다는 유럽 기업들에 훨씬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유럽측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
펜스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본 마리에테 샤케 유럽의회 의원(네덜란드)은 "위기를 초래한 것이 트럼프인데 미국의 지도력을 말한다는 것은 아주 묘하다"면서 "많은 유럽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권의 긴장과 약화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길을 여러모로 모색한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의존은 지속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지적이다.
유럽연합(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의 고위 보좌관인 나틸리 투치는 국방비 확대, 유럽통합군, 범유럽 차원의 대러시아·중국 전략처럼 유럽도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쉽지 않은 과제라는 그의 지적에는 많은 유럽측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들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 출신의 빅토리아 뉼런드는 유럽인들은 숨을 죽이면서 아마 2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모욕하거나 화를 돋울 소지가 있는 것은 하려고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럽에서는 동맹의 불화에 더 근본적인 요인이 이유가 있으며 과거와 같은 위상을 회복하지는 못하리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의회 외교위원장은 트럼프가 원인은 아니며 초강국들의 상호 경쟁, 다자주의의 중추세력 이탈을 초래한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하는 징후라고 말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가 온다고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뢰트겐 위원장은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하는 현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샬펀드의 유럽정책 국장인 얀 테쇼는 동맹의 균열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취약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쇼 국장은 미국이 동맹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한편 "우리는 늘 같이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미국의 태도가 모호하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안전 보장이 더는 실질적이지 않다고 볼 것이며 이런 보호막이 사라지먼 전략적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