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가 이범씨 "수상실적 학생부 기재 금지해야" 조희연 "비교과활도 축소 등 과감한 정책 필요"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등학교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드라마 'SKY 캐슬'이 묘사한 과도한 사교육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플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에서 'SKY 캐슬을 넘어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사전공개한 토론문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사교육비가 줄어든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이 유일하다"면서 "이때 정책을 벤치마킹해 학종의 '복합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을 찾는 이유의 20%는 학생선발제도 설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내신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쉽게 하고 대입전형 종류와 평가요소를 단순화하면 사교육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이 줄어든 이유도 ▲ 대입 정시모집 논술시험 폐지와 고교내신 반영률 자율화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학생선발 시 토플·텝스 등 시험 폐지 ▲ 수능 난도 하향과 EBS 교재 연계율 70% 고정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종도 전형요소의 복합성이 매우 커 부담스럽다"면서 "가장 부작용이 심한 전형요소인 소논문과 교내수상실적 중 소논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금지됐으나 수상실적은 계속 기재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대입에 반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상실적 기재도 금지해야 과학탐구대회를 열어 소논문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상을 주는 식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면서 "특히 수상실적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똘똘한 상'을 얻고자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의 격차가 입시경쟁 승패에 영향을 주면서 교육이 고통과 좌절을 주게 됐다"면서 "일부 학생은 SKY 캐슬식 입시경쟁교육에 전념하고 뒤처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것을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드라마는 현실을 바꾸려는 교사들의 노력을 간과했다"면서 "대입제도와 대학을 개혁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왔다"고 강조했다.조 교육감은 "학종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교육과정 전체가 다양하고 의미 있게 이뤄지게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불신의 대상이 됐다"면서 "비교과 활동을 대폭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