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비핵화 공정표 작업 가능하면 미·북 정상회담 성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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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 핵무기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은 (핵무기를 설계한)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선 보상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18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압력만 가해서는 핵시설 신고와 사찰,검증을 이뤄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확실한 비핵화 증거가 있어야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한 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까지는 핵 시설 신고·사찰·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적국인 미국에 공격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문 특보는 이어 ”북한이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외화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고 사찰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 하한선으로 삼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작업이 가능해진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선 △미·북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 의제를 다루는 실무전문그룹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