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시작했다.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월 18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종결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막바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전체회의 직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노·사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낮은 수준의 합의나마 막판에 도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노동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아직 (노·사의) 의견이 모아지거나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지 못했다"며 "보호 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다.
2천만 노동자의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탄력근로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밀도 있게 협상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회의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이철수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됐다.
이 위원장이 회의장에서는 항의 서한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2시간여 동안 기다리다가 이 위원장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화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연간 1천700시간의 노동시간대로 진입했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