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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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달 4일까지 안 열면 2주 뒤 사업 취소 청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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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자는 18일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 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의료법에 따른 개원 시한인 내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법 절차에 따라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녹지병원이 개원하지 않는 사태가 현실화되면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녹지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10일 내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의료기관사업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업 취소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나기까지 최장 한 달 남짓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녹지병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개원 시한 연장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개원 허가 조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한정해 개설 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4일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녹지 측이 이 소송에서 지면 병원 개원을 포기하고 투자금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제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