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응조치 따라 파격 결단도…트럼프에 직접 '선물' 줄 수도 北노동신문, 주민에 '비핵화 결단' 선전…김정은에 움직일 명분 필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비핵화 카드를 던질까.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식 언급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주목된다.
1차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북미의 합의 이행이 반년 넘게 미적거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회의감이 커가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불식시킬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미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와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네 번째 회동에서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또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검증,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검증, 동창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사찰·검증을 약속했다.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의 상응조치만 있으면 충분히 실행 가능함을 예상케 한다.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은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원자로뿐 아니라 방사화학실험실과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등 390개 이상의 방대한 실험 및 연구시설을 갖춘 핵 개발의 산실이다.2010년 미 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1천여기를 갖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봤고, 현재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가 배로 확장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좀 더 파격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단순히 영변에 있는 핵시설 이외에도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때라고 한정했다"며 "추가로"가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이 두 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중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비건-김혁철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뿐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 등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단은 북미 정상의 만남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상부 눈치 보기'에 익숙한 고위급 실무자들이 핵 폐기 조치를 결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 최종 결심을 굳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 때문이다.
남북 정상의 합의문인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넣은 것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시설 폐기·검증 관련 내용 역시 김 위원장이 고위급 실무자들을 제쳐둔 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직후 결단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진정성 있는 상응조치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검증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3일 한반도 평화를 향한 김 위원장의 "장점은 파격적이고 속전속결식의 공세전"이라며 "기성의 관념과 뿌리 깊은 적대의식을 불사르는 과감하고 새로운 투쟁방식의 연속"이라고 평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려면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비핵화를 통해 북미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김 위원장의 구상과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려면 핵 대신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성장 집중 노선을 선언하고 내년이 시한인 국가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한 상황에서 기득권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눈에 띄는 대가가 있어야만 김 위원장의 결단이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 이후 북한 기득권층과 주민들 사이에는 핵 포기에 대해 우려와 불안, 회의론이 큰 데다 김 위원장의 실제 의지인지 여부를 믿을 수 없어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이 지난 13일 재외동포의 이름을 빌려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의 당위성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하며 설득에 나선 것도 이런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문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차를 묶은 매듭을 칼로 내려쳐 끊었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에 비유하는가 하면,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개척자·선구자"가 되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드팀 없는 신념"이라고 역설했다.한 고위층 탈북자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해제가 없다며 북한의 '선(先)핵폐기'만 고집한다면, 김 위원장의 결단은 힘을 잃고 지도력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결국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고 주고받기로 이득을 챙겨야만 마음을 놓고 핵 포기 결단의 보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