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우려 기우…과열된 시장 제자리 찾는 과정"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 계약 시에 비해 만기 시 전셋값이 하락한 상태)' 우려와 관련, "보수정권의 비정상적 유동성 확대에 따라 과열된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제기되지만 이는 기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5∼6년 동안 전세 상승 폭을 감안할 때 하락 폭으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부 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당정은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필요할 때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우려를 세심히 살펴 모처럼 나타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일부 제기하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 부작용 방안도 필요하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