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5G 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19일 마련됐다.시민단체 측은 5G 서비스를 빌미로 통신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 5G 요금제는 기존 LTE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5% 안팎 수준을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통신비용이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안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통신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특수사업"이라며 "(통신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적·사회적 견제와 균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통신 3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저렴하면서도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토론 패널인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통신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공공의 서비스'로, 통신비용도 기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요금규제'라기 보다 국민의 사용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지금껏 이통3사는 적정 이윤을 초과한 이윤을 거둬왔고,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 시대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5G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이용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