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돌봄에서 노후까지 생애 全주기 뒷받침" "튼튼한 사회안전망·질 높은 사회서비스…실직 두려움 없이 일하는 나라" "국회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필요…상반기 중기재정계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작년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한 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내세웠다.또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등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토대에서 이뤄지는 도전·혁신이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직장 부모가 출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게 필요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초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임시휴교 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도 생긴다"며 "이런 부분까지 해결되도록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력·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는 늘 두렵지만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장점이 한데 모이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예산을 준비하겠다"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에 복지로 기본생활을 하는 길을 열자는 것인데, 누구는 '속도가 느리다'고, 누구는 재원을 걱정한다"며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느는 등의 현상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 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기에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런 복지정책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