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결의안이 전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정민구(삼도1동·삼도2동) 의원은 19일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낼 '제2공항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부 차원에서 제2공항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최고조에 이른 도민 갈등을 풀어나가야한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결의안을 통해 "무엇보다 제2공항 갈등이 확대되는 이유는 제주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제2공항 성산 후보지 입지 적절성,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쟁점과 논란 해소를 위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의 파행 종결을 갈등 증폭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와 국토부에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될 때까지 현재 진행하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 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부, 제주도를 비롯해 찬성, 반대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정 의원의 결의안에는 3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을 비롯해 환경보존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은 제주 사회를 갈라놓고 있으며, 도청 앞 현수막은 늘어만 가고 있다"며 "현재 제주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갈등 조정능력"이라고 강조했다.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학(구좌읍·우도면) 의원은 "이제 결정하고, 발표하고, 방어하고 식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끝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 명쾌하게 답변하고 제주도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에는 향후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에 의회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희망제주 대표 김황국(용담1동·용담2동) 의원은 "제2공항 관련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이외의 기관은 자원과 역량을 가진 제주 도정"이라며 "국책사업이라는 변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부에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 공론화 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지도를 바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국책사업"이라며 "도민들께 최대한 이익이 되고,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그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