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어 전교조 사무실 찾아 교육현안 의견수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직교사 복직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한다.교육부는 유 부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과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두 단체와 각각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에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가 전교조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작년 10월 취임 후 처음이다.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첫 번째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교육부는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에 대해 즉각 거부했던 예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이미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상태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교육단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교조를 참여시켜 정부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전교조는 유 부총리에게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교육 100년 열기' 운동 진행 ▲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 ▲ 1989년 전교조 결성 시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유 부총리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유 부총리에게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