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참사, 추경 아닌 정책 전환으로 풀 생각은 못하나

새해 들어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참사’가 계속되자 정부·여당 내에서 추경 조기 편성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연간 취업자 목표치(15만 명 증가) 달성은 고사하고 순(純)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자 조기에 재정을 쏟아붓자는 얘기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일자리에 투입된 돈은 총 54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는데도 고용은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 취업자 수는 공공기관을 동원, 단기 알바·인턴 일자리 5만여 개를 급조했던 지난해 4분기 반짝 늘었다가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재원도 문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세수 증가분과 세계잉여금 등을 끌어 썼지만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경기 부진 탓에 세수 호황을 기대할 수 없어서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할 판이다. 효과도 의문시되는 일자리 추경을 위해 빚까지 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일자리 해결책은 먼 데 있지 않다.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무리한 정책만 밀어붙이지 않아도 고용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 기업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사업하고,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면 경제는 훨씬 활기를 띠고 일자리도 저절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쉬운 방법은 놔둔 채 ‘병’(기업 압박) 주고 엉뚱한 ‘약’(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니 시장경제가 엉키고 고용은 더 악화되는 것이다. 일자리 참사의 근본 해법은 정책 전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