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 정상화 촉구' 서한 보내 "정치 말할 자격 스스로 잃어…어느 날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 향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되는 것과 관련, 19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문 의장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첨예한 이견 탓에 협상은 불발됐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줄곧 격앙된 어조로 여야를 나란히 질타했다.그는 "1월 임시국회가 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지난 17일 종료됐고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거의 3개월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일정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국회는 제자리걸음,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정치를 말할 자격을 스스로 잃고,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인 저부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하루 초조하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국민의 삶과 마음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과 광장의 촛불을 통해 국회에 협치를 통한 개혁의 제도화를 명령했고, 제도적 완성은 개혁입법"이라면서 "그러나 무엇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갈등조정이 아닌 갈등을 양산하는 대결과 정쟁으로 불신만을 쌓아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쌓여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일 것"이라며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유치원 3법,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대책법, 미세먼지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법안도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3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 불과 10개월 남짓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면서 "국회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를 못 내고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어느 날 국민의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를 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끝으로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분발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