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이긴 이란 다야니, 네덜란드서 한국정부 자산 압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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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이번엔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삼성, LG, KEB하나은행 등 현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통보했다.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한국 정부와의 ISD 승소 관련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여서다.
2010년 이란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했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다야니 가문은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ISD에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야니는 이와 관련 네덜란드 법원에 네덜란드 현지 한국 법인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 가압류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한국 법인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은 확인이 안 되며 강제 집행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영국법원에 계류 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삼성, LG, KEB하나은행 등 현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통보했다.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한국 정부와의 ISD 승소 관련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여서다.
2010년 이란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했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다야니 가문은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ISD에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야니는 이와 관련 네덜란드 법원에 네덜란드 현지 한국 법인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 가압류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한국 법인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은 확인이 안 되며 강제 집행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영국법원에 계류 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