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불참한 민주노총 "결국 야합"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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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비난하며 총파업 예고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한 1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란 입장에도 변함이 없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건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 기존 주장이 모두 포함됐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면담에선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들었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대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이날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음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