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단체장 및 광주 시민사회 원로들도 참석 '헌법부정' 비판 이어 '5·18 망언'에 원칙적 대응 기조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환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이른바 '5·18 모독' 행위도 자연스레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의원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문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광주 폭동', '5·18 유공자는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과 같은 망언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5·18 망언은)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출신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선해 마련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간담회가 문 대통령이 각계각층 인사들과 소통하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자리가 마련된 취지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에 담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금 확인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공약하면서 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등 한국민주주의 역사에서 5·18 정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당 추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명이 거부된 조사위원 후보들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에 더해 계엄군이 중화기를 사용했다는 검찰 재수사 결과를 '과장'으로 규정, 지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이 '망언 논란'을 비롯한 5·18 관련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관련해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후보들에 대해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도 맥을 같이 한다.
즉 '5·18 모독'이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는 국민께서 단호히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