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담판 MOU 수싸움…'환율 조작 금지' 넣는다

21~22일 고위급 협상서 체결
기술 절도 등 일부 쟁점 '평행선'

"3월1일 마법의 날 아니다"
트럼프, 협상시한 연장 시사

미국과 중국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에 들어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차관급 협상 결과를 토대로 21~22일 3차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양측 모두 이번 협상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MOU에 명기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MOU에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은 중국이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의안에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하면서 양국은 잠정적으로 최종 합의안에 이를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다면 미국은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12% 내린 6.7558위안으로 고시했다. 기준환율을 내렸다는 건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평가절상했다는 의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크게 관세와 비관세 항목을 구분한 MOU가 작성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CCIEE는 우선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10%로 유지하고, 중국은 농산물과 에너지,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상품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해 대(對)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CCIEE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등을 포함한 세부 쟁점에 대한 담판을 지속하기 위해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MOU에 담길 것으로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일로 정했던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그 날짜(3월 1일)는 마법의 날짜가 아니다”며 “(그때까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이번 고위급 협상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는 류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을 이끈다면서 그의 이름 앞에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라는 직함을 붙였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