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협 떠안겠다' 제안에…靑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 반응"

2차 북미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하노이 회담 테이블에 오르나

< 하노이 도착한 北 김혁철 특별대표 일행 >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 협상을 담당하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뒷좌석 왼쪽)와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뒷좌석 오른쪽)이 20일 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차량으로 숙소인 영빈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경협’이란 의제는 한·미 양국에 금기어나 다름없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낼 촘촘한 제재 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구멍으로 간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유럽순방 중 영국 등에 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미 의회는 여야 없이 ‘과속’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된 최근까지도 남북경협 재개는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20일 외교가에선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의제가 하노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경협 카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떼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현물지급 방식으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고 했다가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닷새 뒤인 16일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다 이달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입에서 ‘제재 완화’란 말이 나오자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미국 고위당국자가 ‘최대한의 압력(maximum pressure)’을 철회한 듯한 발언을 한 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7대 종교단체 지도자와의 회동에서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금강산관광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상황이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19일엔 취임 이후 19번째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남북경협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회담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한·미 정부 간 교감이 이뤄지지 않고선 불가능한 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경협 재개란 금기를 깬 것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사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엔 한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중재가 작용했다”며 “그 정점이 스톡홀름에서 지난달 이뤄진 남·북·미 3자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스톡홀름에서 전격 성사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만남은 한국 정부가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 가능한 현물지급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남·북·미 3자간에 공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론이다.

‘하노이선언’에 남북경협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담길지는 미지수다. 21일께 시작될 미·북 의제협상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미·북 정상 간에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도 이를 하노이선언에 넣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를 지지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문구만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