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무실 찾아 지도부 면담…"협력적 관계 확대" 전교조 "상반기 중 법외노조 취소 신호탄…적극 나서주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정책파트너'로 대하겠다고 밝혔다.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이후 부총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위원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면담했다.
면담에 앞서 사무실을 돌며 전임자, 상근자들과 일일이 인사했다.그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았단 점에서 입장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웃음소리가 면담이 이뤄진 전교조 위원장실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권 위원장은 "전교조 법적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실을) 찾아주신 부총리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방문이 7년째 지속하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올해 상반기 중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부총리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외 ▲ 해직교사 복직 ▲ 1989년 전교조 결성 시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 ▲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등도 요구했다.특히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에 함께 노력하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늘 방문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남기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을 받아들일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 면담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은 이러한 방침과 달리 휴직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인천·울산교육청 등이 올해도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가운데 교육부는 예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면담에 배석한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전임자 관련 업무는 시·도 교육감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원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국가위임사무로 휴직을 허가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궁극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찾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하윤수 회장 등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교총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스승의날 기념식 공동개최, 교원 처우개선 등을 요청했다.유 부총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