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트럼프에 "한국 역할 활용해달라"…경협사업, 상응조치로 거론될듯 '하노이 선언'에 담길지는 미지수…제재 완화 이뤄진 뒤 본격 협의 가능성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를 끌어낼 지렛대로 급부상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하면서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간 남북 경협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이뤄질 제재완화의 '결과'로는 여겨졌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이를 상응 조치로 직접 제시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전망이 많았다.
남북 경협사업은 제재 완화 등 여건이 갖춰지면 남북 간에 논의할 사안으로, 미국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에서다.하지만 한미 정상 간 이번 통화로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서 남북 경협사업을 주요한 상응 조치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상응 조치로 제시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시 맞게 될 '밝은 미래'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남북 경협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조만간 진행될 실무협상에서도 남북 경협사업이 상응 조치의 하나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다른 측면에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 경협사업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제재 완화가 이뤄지거나 제재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기때문이다.특히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선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외에도 제재 완화 등 경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은 그간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하노이 선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남북 경협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될지는 불투명하다.
북미 정상 간에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해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도 이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따라 '하노이 선언'에는 제재 완화에 대한 원론적인 문구만 담기고, 이를 토대로 추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남북·한미 간의 협의가 본격화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