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부채 폭탄 경고 속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왜 나오나?

영국의 경제전문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많은 예측기관들이 올해는 부채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른 한편에선 빚 걱정하지 말고 갚기는 커녕 더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면 우리도 고위험국에 속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취약계층이 아닌 채무자도 원금의 70%까지 탕감해주라는 조치 이후 우리 내부에서도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은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종전의 경제이론과 인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빚을 갚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극복, 초저금리에다 유동성 공급

-debt deflation syndrome, 세계 부채 급증

-위기 극복 이후 ‘after shock’ 최대 현안

-마이클 루이스, ‘Revenge of Debt’ 경고

-英 이코노미스트지, 올해 ‘부채 위기’ 경고

-MMT, 즉 현대화폐론자 ‘빚 갚지 말자’ 주장

Q. ‘빚을 갚지 말자’는 주장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부채 정의와 포함 대상에 따라 차이

-IMF, 매년 ‘세계 부채 보고서’ 발표

-세계 총부채 164조 달러, 원화 기준 18경원

-세계 GDP의 225%, 2009년 대비 12%p 증가

-각국 재정정책 의존, 부채 더 늘어날 듯

Q. 부채하면 중국인데요. 중국의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IMF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중국 부채비율, 10년 만에 160%→260%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보다 많은 수준

-중국 채권시장, 디폴트 규모 작년의 7배 달해

-中 부동산 개발업체, 1분기 만기 집중 도래

-IIF, 신흥국 달러 부채 2조 7000억 달러 발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상환

Q.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왔습니다만… 선진국, 특히 미국도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 세계에서 두 번째

-유럽, PIGS 중심 7년 전부터 재정위기 터져

-미국, 위기 전 34%→78% ‘2배 이상’ 급증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조 달러 증가

-주류경제학자, 부채 위기 경고 속 ‘갚자’ 주장

-현대화폐론자,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주목

Q. 방금 말씀하신 현대화폐론자들은 무엇인지, 이들이 ‘빚을 갚지 말고 더 쓰자’고 하는 주장의 논리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는 논리

-정부 차입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