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잘못' 황교안, 국민모독", "상황숙성돼 법관탄핵 가능때 명단 공개" 한국 "재판 불복은 법치주의·삼권분립 부정" 야 3당 사안별로 민주·한국과 공조…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요원
여야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1심 재판부의 실형판결을 연일 힐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20일 충돌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도 가했다.
한국당의 극단적인 우경화를 주장한 민주당의 공격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가세하면서 사안별로 민주당, 한국당, 야 3당의 중층적인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일단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한 공격에도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중인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해 여든 야든 공히 비판을 한다"면서 "상황이 좀 숙성돼 (법관) 탄핵이 가능해질 때 가급적 명단을 공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평화당 등만 동의해주면 (과반을 넘겨 법관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김경수 구하기' 비판에 방어막을 치는 한편 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더니 어제는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인다"며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교안 후보의 '박근혜 탄핵' 관련 발언은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지지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인식의 수준이 개탄스럽고,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황 후보를 겨냥해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로서 그에 딱 맞는 정체와 본색을 드러냈다"며 "사실상 도로 '박근혜당' 회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판결'과 '황교안의 탄핵 부당성 발언'을 놓고 얽히고설킨 여야 공방이 복잡하게 이어져 정국 교착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가운데 올해 들어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한 파행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못하는 분위기다.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월 국회는 물 건너갔고, 3월 국회 일정이라도 합의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