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문제' 황교안에 십자포화…"국민 모독" '재판 불복' 비판 여론에는 방어막…"판결 비평은 누구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관련 입법을 위한 국회 정상화 목소리를 높였다.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의 입법 필요성 강조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제화를 고리로 국회 보이콧 중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을 차단하면서 민생입법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모양새다.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사노위 합의와 관련,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해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렵게 이뤄낸 노사합의 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못 보는 상황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설득력 없는 조건만 내세우지 말고 열린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맹비난을 퍼부었다.
홍 원내대표는 "황교안 당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제 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 후보의 자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한국당은 지금 극우 정당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퇴출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한국당 의원) 전원을 퇴출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연 기자 간담회와 토크콘서트를 두고 '재판 불복'을 노골화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적극 방어막을 쳤다.
홍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170페이지로 된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판결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대변인도 cbs 라디오에 나와 "비평은 확정된 판결에서도, 재판 중인 판결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단 한 차례도 판사의 개인 경력을 들어 비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여당의 1심 판결 비판이 현 재판부와 사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 의지는 전무하다"며 "법관의 양심과 형사법 원칙에 의해서만 판단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만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