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5개 신설 총사업비 5조…40%는 국비로 조달 정부 협의 필수…9호선 4단계 추가 연장도 국토부 손에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비(非)강남권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구축에 힘을 실은 점이 특징이다.서울시는 목동∼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을 비롯해 비강남권 경전철 구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온 만큼 공공이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다.서울시는 "경제적 논리에서 탈피해 균형발전 선도 노선을 우선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경전철 신설 노선의 총사업비는 4조9천3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시비는 3조원, 국비는 1조9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경제성은 불투명하다.
가장 규모가 큰 강북횡단선(2조546억원)은 다른 노선과 비교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요 경유지로는 등촌동, 월드컵경기장, 가재울 뉴타운, 홍제, 정릉, 길음, 홍릉 등이 있다.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철도교통 소외지역이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업무 지구를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환승과 급행화 등을 통해 연결성을 높인 만큼 이미 적자인 기존 지하철보다 적자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의 40%를 차지하는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가 필수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시철도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승인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국토부는 실무 협의에서 계획안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나 각 노선 추진 여부는 충분히 협의해 나가자는 기조"라며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 노선에 대해 예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고덕강일1∼강일)도 국토부와 협의에 달렸다.
4단계 추가 연장은 이번 2차 계획에 '조건부'로 포함됐다.
2021년 강일∼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역철도 지정은 국토부가 한다.
이 사업은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9호선을 고덕강일1지구에서 강동구 강일동까지 1.5㎞ 연장하는 게 골자다.
2013년부터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계획 용역에서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경제적 타당성(Benefit/Cost·비용 대비 편익) 최소 조건을 0.85 이상으로 설정한 결과 강북횡단선은 약 0.87로 기준을 충족했지만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은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타 조사에서는 B/C가 1.0을 넘어야 한다.
용역 결과가 알려지자 강일지구 입주민 등 200여명은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일동에 9호선이 연장되지 않으면 후속 구간 사업도 기약 없이 연기될 것"이라며 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요청' 청원은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홍석 실장은 "9호선 4단계는 구간이 짧은 탓에 경제성이 낮아 계획에 넣느냐를 두고 고민했다"며 "단절 구간 때문에 하남선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어폐라 중앙정부와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