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공공 주파수 회수"…과기부, 제도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공공용 주파수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주파수 이용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통해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공동 사용토록 하는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주파수를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용 계획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기관에는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공문이 아닌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관의 주파수 이용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포함해 올해는 전파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파가 국민, 기업, 사회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할 수 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를 열고 이런 개편 방향을 안내했다.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0개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