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조은D&C 상가 분양사기 피해규모가 414명에 무려 7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조은 D&C 대표 조모(44)씨를 2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은 D&C에 투자하면 1년 후 30∼45%를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414명으로부터 754억원을 받은 뒤 가로챘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조씨가 2013년부터 관할관청 인가를 받지 않고 1천758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608억원을 받은 사실(유사수신행위)을 확인했다.
조씨는 한 신탁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해 수분양자에게 받은 분양 잔금 187억원을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운용하게 해야 함에도 개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조씨에게 거액 투자자를 소개하고 투자금 40억원을 챙겨간 공범 1명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많아 조사가 진행될수록 (공범)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금으로 사들인 친척 명의 부동산 등 575억 상당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공범이 가지고 있던 은행 계좌 등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파악된 범죄 규모는 경찰에서 이달 1일 송치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에도 경찰에 추가 고소가 접수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