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열띤 공약 경쟁을 펼쳤다.임기 4년의 새 중기중앙회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이재한(56) 한용산업 대표 ▲김기문(64) 제이에스티나 회장 ▲주대철(64) 세진텔레시스 대표 ▲이재광(60) 광명전기 대표 ▲원재희(63) 프럼파스트 대표(이상 기호순)가 출마했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주요 이슈로
후보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장 6개월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최저임금 동결도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이재한 후보는 "탄력근로제를 반드시 1년으로 늘릴 수 있게 청와대에 요구하고,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활력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후보는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늘리겠다.최저임금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부, 근로자, 사용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대철 후보는 "최저임금은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동결하고 이후 2∼3년 주기로 해야 한다"며 "머리 깎을 땐 깎고 투쟁할 땐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후보는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을 때 올리고 동결을 추진하겠다.탄력근로기간 연장이 노동계 때문에 안 되면 깃발 들고 맞불을 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재희 후보는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부활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획일적으로 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필요한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북경협 제2공단 공방…남북경협센터 제안도
김기문 후보는 "제2, 제3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주나 남포, 나진·선봉 등 지역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대철 후보는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자를 조성하고 2공단은 3억평이나 되는 비무장지대에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이재광 후보는 "2, 3공단은 어불성설이다.
개성공단부터 가동해야 한다"면서 "중단되면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지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비율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원재희 후보는 "북한 내수시장에서 우수한 중기 제품 판로를 개척하겠다"며 "중앙회에 통일경제준비위원회와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재한 후보는 "남북경협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중기가 50% 이상 경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조합들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북한에 조합별 산업단지도 지역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흡수 위한 제도개선 제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에 이재광 후보는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마진(이익) 있는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 입찰가를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방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원재희 후보는 "중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용인 중소기업연수원 정상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전문가 양성 과정, 지자체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안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한 후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깎는 행태를 반드시 잡겠다"면서 "제가 대기업을 만나 설득하고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근로복지센터 설치도 언급하며 "중기 근로자도 좋은 환경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들도 중기에 취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후보는 "가장 어려운 곳이 지방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인데, 젊은이들이 이런 데서 일하기 싫어한다"며 "젊은이들이 편한 일자리만 찾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기업 간 최저임금 차등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파격적 복지 혜택, 3D 업종 근로소득세 면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대철 후보는 "젊은이가 대기업을 가려는 것은 (중기가) 봉급이 적고 복지가 대기업만 못하기 때문"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해결 방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실업수당 50만원 주는 것을 폐지해 중소기업에 50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청년들이 안 올 수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 "경제구조, 대기업에서 중기 중심으로"
원재희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기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 편중의 산업구조에선 혁신을 이룰 수 없다.
하루빨리 중기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한 후보도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보다 중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신산업은 중기에 기회가 있다"며 한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격상, 일자리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낙찰제 문제점 해결을 제시했다.
김기문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대·중소기업 수급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 발전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4차 혁명 시대에 중기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과감한 퇴출 정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대철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키워드인데, 중기들이 4차혁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중앙회가 4차혁명을 이해하고 중기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광 후보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과 금융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활성화의 경우 이재한 후보는 중기중앙회의 호찌민,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확대 및 구조개선을 언급하며 "코트라를 중기부로 이관해 중기를 전담 지원하고 한국인 상인들과 매칭, 해외 전시회 참여 등을 위해 중기부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후보는 코트라의 거점 지사에 중소기업 사무실을 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큐베이션 센터도 중기로 가져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대철 후보는 "전시 판매장을 만들고 코트라와 수출입은행을 중기부로 편입해야 한다"며 "노란 우산 공제기금 자금을 차용해주고 글로벌 마켓 지원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광 후보는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무소가 중기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며 "중앙회에 해외시장 개척팀을 둬 성과를 내고 (이어 해외) 사무소를 두겠다"고 했다.
원재희 후보는 "LA 사무소를 더 좋은 지사로 발전시키고 해외 박람회 참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시장 진출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 '중통령' 권한엔 온도차
중기중앙회장이 350만 중소기업인을 대변하는 위치라는 점엔 공감했지만,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후보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주대철 후보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권한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이재광 후보는 다변화한 단체를 통솔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재희 후보는 "회장 권한을 강화하되 의전이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재한 후보는 "회장은 장관, 국회의원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조합원 소망을 풀어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고, 김기문 후보는 "권한을 따지기 전 주인 없는 조직을 제대로 만들고, 중기를 위해 일하는 중앙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