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어 이어 트럼프도 조건부 제재완화 공개 거론…北 과감한 비핵화 유도 추가 정상회담 언급하며 기대치 조정…'北비핵화는 짧지 않은 과정' 인식한 듯 그간 잠잠하던 '초강경파' 볼턴 막판 등판 변수…북미 실무협상 영향줄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를 전제로 "제재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전적인 목표'라고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제재 해제를 직접 거론한 것이라는 점에서 곧 있을 막판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이번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다.
전날 북한의 비핵화를 당장이 아닌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는 발언을 했던 것과 연관지어 볼 때 '단계적 접근'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대북)제재는 전부 유지되고 있고 나는 제재를 풀지 않았다.
(제재를)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다른 쪽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고 말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제재 해제의 요건으로 그동안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해온 만큼 북한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미 있는 무언가'의 전제하에 "제재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에게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6∼8일 평양에서 만났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하노이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본격 실무협상에 들어가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재 해제'를 입에 올리며 최대한의 비핵화 조치 확보를 위한 선제 발언을 한 셈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13일 '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전적인 목표'라는 이례적 조건부 제재완화 언급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대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작년 8월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2차 정상회담 국면에서 이같은 발언을 내놓을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북미협상 초반만 해도 일괄타결에 집중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실무협상의 답보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미국의 목표치 달성까지 2차 정상회담은 물론 추가 정상회담이 필요한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애초부터 요구하던 단계적·동시적 진전 방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비건 대표가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에서 내비친 협상 방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는 회의론적 시각의 압박을 고려해 기대치를 일정 부분 미리 하향조정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그러나 조건부로 제재를 풀고 싶다는 발언과 함께 내놓음으로써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약 일주일간 북미는 그야말로 치열한 실무협상을 벌이며 각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변핵시설 폐기+α' 등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연락사무소 및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 사이에 어떤 조합이 될지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슈퍼 매파'로 분류돼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금주 말 한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북미협상 초기에 이런저런 공개 발언을 하며 관여하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는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만큼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 등에 힘을 실어주며 볼턴 보좌관의 활동을 제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번 방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관련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 볼턴 보좌관이 북미협상에 간접적으로나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남북 경제협력 역할까지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와중이라 볼턴 보좌관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2차 정상회담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의 성향으로 미뤄볼 때는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면제를 통한 상응조치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지만 '상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대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엇박자를 감행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볼턴 보좌관은 그간 북미협상에 대해서는 공개적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