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위 20%(5분위)는 거꾸로 최대 폭 급등하며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났다.참석자들은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감소와 분배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 부진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이에 더해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효과적 정책대응을 위해 통계 심층 분석을 통해 1분위 소득감소 원인을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기초연금 인상·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실업급여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2020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분배악화와 관련해 "정책 담당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