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지재권·기술·환율 등…中구매 10개품목·이행장치도 검토" "이번 주 돌파구 마련은 어려워…22일 류허, 트럼프 만날 것"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핵심쟁점인 구조개혁 이슈에 관한 양해각서(MOU)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21일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 지식재산권 ▲ 서비스 ▲ 환율 ▲ 농업 ▲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는 6개 MOU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갈등의 핵심이자 가장 복잡한 난제로 꼽혀온 이슈들을 대부분 다루는 셈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산업 보조금이나 사업권 부여 절차 등 비관세 방식을 통해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보고 있다.또한 중국이 수출경쟁력 등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 대표단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14∼15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견해차는 여전히 컸지만, 양쪽 협상단이 내달 1일 기한까지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와중에 합의안을 구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한 소식통은 협상장에서 양국 대표단이 문서(text)를 교환하고 서면으로 합의사항의 얼개를 잡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협상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협상단 일부는 베이징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며칠 시간을 두고 워싱턴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양국은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거쳐 21일(현지시간)부터 고위급협상을 재개한다.또한 양국 협상단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단기적인 조치를 담은 10개 품목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도록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반도체 등을 구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양해각서 초안 작성이 지난 7개월에 걸친 미중 무역전쟁에서 나타난 가장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소식통은 양국 협상이 결국 결렬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MOU 작업은 중국을 광범위한 원칙과 세부적인 약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또 양국 협상단이 합의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의 합의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합의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합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다만 이번 주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협상에서 구조적 문제에 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내달 1일로 정해진 협상 기한을 연장하려는 노력은 진행 중이라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또 다른 소식통은 고위급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찾는 류허 부총리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