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산본부 '기대여명' 반영 새 방안 제시 "적용하려면 고령 근로자 기피 문화 없어지고 공론화 필요"
현재 65세인 우리나라 고령화 기준을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새롭게 산정하면 2018년 기준 남성 70세, 여성 74세로 나타났다.한국은행 부산본부는 21일 '새로운 방식의 고령화 평가 - 기대여명 방식을 이용한 고령화 속도 시산'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단순히 65세만 넘으면 고령으로 보고 사회가 이들을 부양해야 할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 통계는 65세를 기준으로 한다.65세 이상 비중이 7∼14%면 고령화 사회, 14∼20%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는 단순히 출생 이후 생존 기간(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2045년에는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순한 나이를 기준으로 한 현재 고령 기준은 의학발달에 따른 수명연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살 수 있을 기간(15년 기준), 즉 기대여명(remaining life expectancy) 등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으면 고령 기준 나이가 2018년 기준 남성은 70세, 여성은 74세로 나타났다고 했다.의료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고령 기준 나이는 계속 늦춰져 2045년에는 남성 74세, 여성 78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 방식에 의한 2045년 우리나라 고령 인구비중은 18.1%, 부산은 19.9%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65세 기준 35.6%, 38.3%에 비하면 모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고령화 속도가 그만큼 느려진 것이다.
노년 부양비율 또한 2017년 기준 9.9%로 기존방식(65세 이상 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 18.8%보다 크게 떨어진다.
특히 부산은 10.4%로 기존방식 21.6%에 비해 크게 낮아진다.
보고서는 고령화 기준 나이 변경은 경제체질과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고령화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현재 우리 사회가 염려하는 고령화 속도가 상당 수준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에 포함된다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민수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새로운 고령 인구 기준을 도입되려면 65세 이상 근로자를 노동수요로 받아들이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 근로자를 기피하지 않는 문화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승진 적체, 청년층 구직난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 또한 동반될 개연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