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속도조절·추가 북미정상회담' 시사…'빅딜' 전망 안갯속 문대통령, 남북경협 추진 위한 제재완화에 초점 맞춰 한미공조 주력할 듯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주말 방한한다는 보도가 나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막판 중재역'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협의를 하고자 방한한다"며 "이번 방문은 미 관료들이 2차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21일 보도와 관련한 진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으나 볼턴 보좌관은 이번 방문에서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 간 면담을 통해 미국의 의중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더욱 정교하고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문 대통령이 막바지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중재역의 핵심은 대북제재 완화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과 함께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러한 '경협 지렛대' 구상은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통화 시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정상통화 이후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봤을 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을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가진 통화를 마치고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긴급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속도조절' 기조를 유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엔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핵화는 텔레비전 코드를 뽑듯이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법 긴 시간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해 회담 결과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연결 등을 막고 있는 대북제재의 완화를 기대하는 문 대통령에게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될 수도 있다.
북미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로 합의한 채 다음 정상회담을 기약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이는 '빅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가정에서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포함,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 대북제재에 결실을 보도록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적어도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남북 정상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의 경협은 가능하게 하는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다만, '하노이 선언'에는 제재완화와 관련한 원론적 문구만 담기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남북미 간 협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변인도 "하노이 회담 합의는 원론적·포괄적 내용을 담게 될 것이고 후속 조치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북미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