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담판 의제 될 고위급회담 MOU 거론돼 기술이전·지재권·시장개방·중국제조2025 등 견해차 여전
미국과 중국이 추진하는 무역합의의 뼈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6개 의제에 걸쳐 양해각서(MOU)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제는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으로 설정됐다.
이들 의제에서 얼마나 큰 진전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산업·통상정책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불공정 관행 자체를 부인하며 의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양국의 고위급회담에서 뚜렷한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MOU 작성을 고려할 만큼 논의를 시작했다면 그 결과를 떠나 괄목할 진전으로 평가된다.이번 MO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때 타결할 최종 합의의 뼈대라는 성격도 있는 까닭에 각 의제의 쟁점은 더 주목을 받는다.
◇ 무역전쟁 촉발한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는 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부르며 비판해온 최대 현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런 관행의 척결을 무역전쟁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의 대가로 기술이전을 강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지 합작회사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 차별적 인허가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전산망에 침투해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해커들을 지원한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그런 관행의 근절과 함께 해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해커들의 산업비밀 수집을 당국이 지원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 "특허권 보호해달라" 지식재산권 논쟁도 치열 중국에 사용을 허가하는 순간 '짝퉁'이 양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도 '기술 도둑질'의 하나로 분류된다.
미국은 중국의 특허 법규가 허술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 사용을 허가하면 그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특허 법률을 강화하고 특허를 받은 지식재산권이 도둑맞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저작권,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더 많이 기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농축산물 시장 열어라…무역 불균형 해소도 쟁점 미국은 중국에 곡물, 가금류,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변형 종자에 대한 승인도 지금보다 신속하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치가 이뤄지면 자국 농부들이 최대 농산물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 유전자 변형 종자를 파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에탄올, 에탄올 부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농장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표밭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국부 침탈로 부르며 농산물 수입확대를 강조해왔다.
◇ 서비스 시장개방…중국은 단계적 도입 추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업체를 비롯한 외국기업에 금융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에서 은행 결제 시스템인 '유니언페이'가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운영을 시작하는 데까지만 수년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 내 합작벤처의 경영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 이런 조치와 관련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난제 중의 난제는 단연 '중국제조 2025' 미국은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여러 형태의 규제, 기업 인허가 절차, 제품기준 심사 등을 통틀어 중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해치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제조업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다.
중국은 반도체, 로보틱스, 인공지능, 우주항공, 전기차, 의약 등 첨단기술 10대 분야를 선정해 향후 중국의 우월적 산업 위상을 떠받칠 기업들에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기술굴기'로 미국의 주도권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국가 비전인 '중국몽'을 뒷받침할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 관세상쇄·수출효과 노린 '환율조작 방지' 난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환율조작을 의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징벌적 고율 관세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해왔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을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환율조작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도 중국을 작년 반기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의 위력 유지와 대(對)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에 위안화 가치 안정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행 않으면 실패한 합의" 강제장치 주목 이 같은 6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미국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에서 진전을 이루는지를 측정할 메커니즘을 합의 안에 삽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의 합의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철회하거나 완화한 고율 관세를 즉각적으로 다시 부과하는 방식의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과거에도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깬 적이 있다며 강제이행 장치가 도입되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