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해야 신청 가능…정부·지자체 패키지 지원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가능
'광주형 일자리' 같은 모델이 상반기 내에 2∼3곳의 지역에서 발굴된다.노동자 측이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이나 복지·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2∼3곳 발굴할 계획이다.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흥·사행산업·베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이나 업종특성을 감안해 100명 이상 고용이나 100억원 이상 투자 등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도 설정된다.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초 내놓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규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협약에는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적 유지,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임금 협력형'과 산업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임금협력형 모델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노 측이 적정임금을 수용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대신 대기업은 안정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형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와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투자촉진형 모델은 산업위기 지역에서 노 측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등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서두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 정부는 입지지원과 설비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형태다.
노사가 상생협약을 이행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대상 기업과 노동자에 대대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
대상 기업에는 정부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지를 싸게 장기임대 해준다.
지자체는 5년간 부동산 취득세를 50% 이상, 재산세를 75% 이상 감면해주고, 공유지 등 부지 지원과 투자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노 측에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확대하고 지역 직업계고와 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는 한편, 3년간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공동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의와 선정절차, 요건 등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해 개정안을 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민정 논의단계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상생협약의 성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상은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현대차와 투자 협약식을 열었다.임금을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5일 합의가 무산된 뒤 두 달 만에 극적인 재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