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결과는 ICBM 포기 대가…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얻는 것"

2차 북미 정상회담

문정인 靑 외교안보특보
"최상 시나리오는 비핵화 로드맵 만들고 실무 그룹 구성되는 것"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사진)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악의 결과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약속을 받아내거나, 회담 이후북한이 핵물질 처리를 계속하는 것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문 특보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 강연과 사전 간담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비핵화 로드맵 및 시간표가 마련되고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포괄적 핵 신고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문 특보는 “과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는 ‘ICBM 몇 개, 핵물질 얼마, 핵탄두 몇 개 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폐기하겠다고 적대국(미국)에 신고할 수 있겠나.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전에 비해 포괄적 핵신고 얘기를 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000년이나 2007년 햇볕정책 때보다 현재 북한을 다루는 문제가 수백만 배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시 북한은 핵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선군(先軍·군부 우선)정치에서 선경(先經·경제 우선)정치로 선회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대가를 북한 군부와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과거 북한은 핵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수미 테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정을 맺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핵보유국으로 합법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김정은은 제대로 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더 합법적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테리 연구원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모호한 성명 이상의 결과를 내지 못했고 그 뒤 김정은은 노후화된 (동창리)미사일 시험장 폐기 및 핵실험 중단 등 허울뿐인 조치만 취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더럼=문혜정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