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3개 지역서 상생형 일자리 추진…"국가균형발전법 개정해 지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00여개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엿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3·1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해 "683개 사업을 발굴했고, 104개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며 "이념, 종교, 계층, 지역을 초월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국민이 읽기 쉽도록 3·1 독립선언서를 한글판으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최근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상반기 내 2∼3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력형'과 산업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 등 두 가지 모델로 추진된다.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단'을 설치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컨설팅과 사업 발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4개 합의사항(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영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판문점선언 재확인·한국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합의가 이뤄지는 등 오는 27∼28일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회담 후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의 선순환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모두 조심스럽지만,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당정청은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국회 후속 절차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4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