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노이 정상회담 앞두고 '핵 동결' 언급한 이유는?[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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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이 회담 의제?
미 당국자는 이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의 실무협상과 관련해 “비건 대표의 지난달말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제시된 우선순위 일부로 관심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 일부로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의 진전’,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향한 협력’을 언급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스탠퍼드대 연설엔 ‘동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하노이 정상회담 의제에 ‘핵·미사일 동결’이 포함된 것인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당시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 포괄적 핵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대량파괴무기(WMD)에 대한 제거·파괴’를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핵·미사일 동결’은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접근에서, 1단계 성격을 갖는다. 비건 대표가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지난 11일 북핵 보고서에서 북핵 해법으로 ‘동결(halt)-원상복구(감축, roll-back)-제거(eliminate)’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비건 대표의 또 다른 조언그룹으로 알려진 ‘카네기팀’도 ‘미북 협상의 핵심 이슈’ 보고서에서 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봉인(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CVC)을 중간 목표로 제안했다.
하지만 자칫하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동결은 미래 핵 능력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지만,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과거 핵 협상에서 여러 단계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펴왔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미 정보당국도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건 대표는 21일 하노이에서 북한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 상황과 관련해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는 어느 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며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긴밀하게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주고받기 계산’을 할 것이란 뜻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 그들을 믿고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선택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다”며 “그 것이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우선 순위를 두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두를 것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북한과 최대한 협상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에게 최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은 어떤 시점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단계적 접근(step-by-step)’을 이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는 단계적 진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점진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아주 큰 걸음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강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단계적 접근’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엔 “밝은 미래의 긍정적 비전이 모두 실현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분적 제재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선 ”의제가 아니며 실무협상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하노이 회담 형식은 싱가포르 회담과 유사
미 당국자는 하노이 회담 형식과 관련해선 “싱가포르 회담 때와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이 일대일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식사, 각각의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백악관은 회담 전날 ‘오전 9시부터 1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인사 겸 환담→오전 9시 15분부터 10시까지 일대일 단독회담→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확대 회담→업무 오찬’의 세부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싱가포르를 떠났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은 싱가포르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발표한만큼 1박2일 회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싱가포르 회담 때 미국은 “6월12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었다.
◆백악관 “北,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약속” 다시 환기
백악관은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비건 대표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북한에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비건 대표는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해 10월 4차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혔었다.
◆폼페이오, “北비핵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세계가 보길 희망”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와 관련,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듯 “아무도 북한이 이 조치(비핵화)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여기에서도 세계가 그런 날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북한의 비핵화가 일어날 있다는 기대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된 미 폭스 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1989년에 동독 국경을 순찰하는 젊은 군인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장벽이 무너진 날에는 아무도 그 벽이 무너지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한 일, 경제 제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온 협상을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북 제재와 협상을 상기시키며 “언젠가 우리가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나 1989년 세계가 겪었던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두를 것 없다는 발언이 북핵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디에서 이것을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이 이뤄지고 있을 때 들어왔다”며 “(북한은)지금 1년 넘게 그런 유형의 시스템 어느 것도 실험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