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상 시한 앞두고 '中개혁 MOU' 도출될지 주목 트럼프 연장 언급…中관리 "연장은 옵션·공식합의가 목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당장 무역전쟁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관세로 인한 확전을 막으려는 차선책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매듭짓는 면담을 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인 데 이어 21일부터는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왔다.류허 부총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국 대표단을 이끈 이번 협상 라운드는 이날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 통상·산업정책의 변경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 6건의 MOU가 논의됐다고 보도했다.이런 형식의 합의문 도출은 오는 3월 1일로 다가온 양국의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근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90일간 고율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전쟁 휴전에 사실상 시한을 설정했다.실제로 미국 연방정부 관보는 3월 1일로 마감되는 무역협상 기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같은 달 2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한 연장의 결정권을 쥔 백악관에서는 일단 모종의 합의가 이뤄져 무역전쟁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날짜(3월 1일)가 마법의 날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그게(추가관세 부과)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이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시한 연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앞서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난 뒤인 지난 1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큰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합의의 일부로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대두(메주콩), 옥수수, 밀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제를 두고는 아직 뚜렷한 진전 신호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논의되는 MOU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그간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관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의제로 언급되는 것 자체를 거부해왔다.
중국의 한 고위관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협상 시한 연장이 한 선택지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시한 전에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시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향후 정상회담을 통해 그 제안을 토대로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