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보·국방위원장 "행정부 北관련 언급과 정보당국 평가 불일치 당혹" 하원 장악한 민주, 싱가포르 북미회담 브리핑·북핵 보고서 못받은 데 불만
미국 하원에서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들을 이끄는 민주당 의원들은 2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북미 대화와 북한 핵무기 개발 현황을 의회에 숨기고 있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닷새 앞두고 보낸 이 서한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이날 서한에서 "우리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들에 정기적인 고위급 브리핑을 하지 못할 적절한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위원장은 "미국인을 대표해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정책을 감독해야 할 우리의 역량이 의회에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리는 행정부에 의해 부적절하게 제한당해왔다"고 적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브리핑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의회에 북한 핵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아직도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하원 위원장들은 연방의원들과 참모들이 북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개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했다.이들은 또 최고위 정보·군사 관료들이 최근 북한의 핵포기 의사에 관해 회의적인 언급을 한 것을 두고 북미 협상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달 29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위원장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김정은의 행동, 발언, 의도에 대한 행정부의 언급과 정보당국의 평가 사이에서 커지는 불일치에 당혹스럽고 불안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인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측은 "이 문제(북한 이슈)와 관련해 국무부, 국가안보회의, 백악관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