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승'…법원 '통상임금 거부' 제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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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근로자) 손을 들어줬다.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제한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의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떠안으며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건 신의칙을 깨는 일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상여금의 과거 소급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도 기아차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3조원 넘는 부담을 안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이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한 현금 및 금융상품,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을 제시했다.
1심 역시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의 규모 등을 통상임금 인정액과 비교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놨었다.지난 14일에는 대법원이 인천 시영운수 버스 기사들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여부를 따져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판단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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