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죽산보 해체…4대강 기획위 보 처리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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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기획위 보 처리방안 발표
세종보·죽산보 해체키로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게 기획위원회의 결론이다.이번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일부 지역 주민은 농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위는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의 지표 분석을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심의했다.보 해체는 가동보, 고정보, 부대시설 등 보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한 16개 보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보와 죽산보가 해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기획위는 금강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이용 대책 수립을 거쳐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질·생태 지표는 녹조, 화학적 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서식·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등 10개 지표를 보 설치 전과 후, 개방 후로 나눠 비교했다.이수·치수 지표는 보 주변 물 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 이용, 지하수 활용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으로 산출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했다.
기획위가 이날 제시한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기획위 제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우려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5개 보 처리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기획위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도출한 평가 방식을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도 적용해 올해 안으로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 탓에 녹조 현상 등 환경오염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보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민·관 공동기구로 출범한 기획위는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과 평가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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