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난제 쌓였는데 문 걸어 잠근 국회, 왜 있는 건가

국회 공전(空轉)이 길어지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는 소집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만나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 등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헤어졌다. 1~2월 두 달간 허송세월할 판이다.

여야가 어떤 핑계를 대건 간에, 국회를 장기 공전시키기엔 나라 사정이 너무나 급박하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고용과 소득분배는 ‘참사’라는 말이 귀에 익숙할 정도가 됐고, 투자·수출 부진까지 겹쳐 국민과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여야가 경제 전반의 심기일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기업들의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단위기간’ ‘서면합의 범위’ 등 쟁점이 수두룩한데도 관련 상임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논의도 시급하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법안, 핀테크 금융혁신지원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법안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다. ‘기업 경영의 최대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이를 걷어내 주기는커녕 더 조장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를 방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새 학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어그러졌다. 이렇게 일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여야 의원들은 손잡고 해외를 다녀오고, 세비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특별활동수당까지 받는다. 온갖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을 정도로 ‘맷집’만 단단해졌다. 기업과 국민이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직무를 내팽개친 국회라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를 해체할 수 없다면 300명에 이르는 정원부터 확 줄여야 한다.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