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내달 중순까지 법 개정돼야 7월께 새 체계에 따라 결정" "취업자 증가폭 15만명 꼭 달성…취약층 재정일자리 지원은 당연한 정부의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소득분배지표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75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첫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는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생각해오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쁘게 나오자 소득주도정책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소득 능력을 보강해주는 것 등 4가지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은 정부가 정책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노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 나머지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역대 정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장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분배문제는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라며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유도해나가고 있어 작년보다 올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재정 일자리 사업 확충, 근로장려세제(EITC)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등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3월 말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결정구조하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3월 초 내지 적어도 중순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지만, 2020년부터 최저임금은 조금 더 수용 가능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가장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전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 15만명이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근본은 민간투자"라고 설명했다.그는 "그에 보강해 정부가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재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가 같은 속도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