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승차공유(카풀)와 같은 공유경제 활동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용자 편의를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유경제에 관해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공유경제가 신사업으로 잘 도입돼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이뤄지고 있다면 우리 여건에도 맞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유경제는 이해 당사자 계층이 있다.이분들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으로 갈 사안은 아니다"며 "카풀은 택시 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민간의 방안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우러져서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런 관점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카풀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여당·택시업계·카풀 사업자가 구성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용자를 배제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 지원 방안, 이해 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사업(카풀)을 도입하려는 것이 다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홍 부총리는 "택시업계는 카풀 제도가 운영이 안되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국민 수요가 있고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카풀)이 있으면 좋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용자 편의를 대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원 방안, 이해 관계자 상생방안을 모아서 신사업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정부와 택시 노조가 타협을 이룬다면 2단계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안 들어와도 (이용자의) 생각은 (정부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4단체, 국회의원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홍 부총리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승차공유 외에도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이해 당사자 및 사회 전체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해 관계자 및 국민 전체에 이득이 되는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